윤석열 “민주주의라는 허울 쓴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말고 맞서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석열 총장은 “여러분의 기본적인 직무는 법률이 형사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관해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해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형사 법 집행의 기본”이라며 “형사법에 담겨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제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총장은 “개개 사건에서 드러나는 현실적인 이해당사자들뿐 아니라 향후 마주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당사자들도 염두에 두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윤 총장은 신임검사들에게 “검찰의 결재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라며 “늘 의견을 당당하게 개진하고 선배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구속 수사 원칙 철저 준수와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인신구속은 형사법의 정상적인 집행과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 수사의 요체”라며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야 하고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된다”고 주문했다.

윤 총장은 “아울러 수사는 소추와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검사실의 업무시스템 역시 공판을 그 중심에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총장은 “오늘의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기 바란다”며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