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내 ICT 서비스업, 해외기업이 장악"

(출처=전경련)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ICT 서비스 산업은 외국기업에 선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한국 ICT 산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클라우드ㆍ플랫폼 시장 등 국내 ICT 서비스업 시장에서 글로벌 해외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 ICT 기업의 매출액은 세계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작년 4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고, 앞으로 5년간 모바일 네트워크 중 5G 비중이 67%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평균속도 1위, 광케이블 보급 1위(OECD, 2018년), 전자정부평가 2위(UN, 2020년) 등 ICT 인프라 강국으로 꼽힌다.

하지만 기업의 ICT 활용도 측면에서는 OECD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들은 인터넷을 통한 거래와, 고객관리 및 공급망 관리 분야에서 ICT 기술을 이용하는 기업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았다.

4차 산업혁명의 유망 분야 중 하나인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분야를 활용하는 기업 비율도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한국 ICT 산업은 반도체와 장비 등 ICT제조업에 비해 SWㆍ플랫폼 등 ICT서비스업 경쟁력이 떨어졌다.

클라우드 시장은 고성장이 예상되는 유망산업이지만 국내 시장은 이미 해외 글로벌 기업이 선점하고 있다. 국내 분야별 플랫폼 시장도 글로벌 외국 기업이 점령하고 있다.

한편, 한국 ICT 기업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뿐만 아니라 세계 평균에 비해서도 영세한 상황이다.

S&P capitalIQ에 데이터가 있는 ICT기업을 분석한 결과, 한국 ICT기업의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710억 원으로 세계 평균인 7950억 원의 3분의 1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세계 1위인 미국기업 평균(3.3조 원)과 비교하면 약 12분의 1 수준이다.

한국 기업당 연구ㆍ개발(R&D) 지출액도 세계 평균의 3분의 1, 미국 대비 15분의 1 규모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산업 분야의 경우 한국의 1개사당 평균 매출액은 1190억 원으로 세계 평균(5230억 원)의 4분의 1, 미국(2.3조 원)의 20분의 1에 그쳤다.

한국의 ICT산업의 기술 수준도 뒤처져 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6개 ICT 분야별 평균 기술 수준은 선도국 미국을 100%로 봤을 때 미국(100%), 유럽(92.9%), 일본(88.9%), 중국(86.1%), 한국(84.5%) 등 순이었다.

26개 ICT 기술분야 중, 미ㆍ일ㆍ중ㆍ유럽 4대 경쟁국 모두에 열위인 분야는 13개였다. 여기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인인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야 등이 포함됐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훌륭한 ICT인프라를 보유한 한국이 글로벌 외국기업의 놀이터가 되지 않으려면 ICT산업에 관한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고,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성적인 업계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환경의 개선과 혁신적인 ICT서비스 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환경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