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요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 의장 선출

입력 2020-07-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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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요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최성요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의장으로 뽑혔다.

28일 산업부에 따르면 최 서기관은 27일 앞으로 1년간 164개 WTO 회원국이 제기하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 관련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11개 위원회 중 하나로 WTO 회원국 정부가 민간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정의와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상대국 정부의 상계조치,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요건 및 조사절차 등을 규율한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WTO 내 정례기구이다.

보조금협정은 반덤핑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와 함께 대표적인 WTO 무역구제조치인 보조금 상계조치를 규율,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이행은 회원국의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 의장 진출을 통해 보조금의 무역 왜곡 효과 방지 등 다자통상 규율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