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여야 합의로도 행정수도 완성 가능해"…원내 TF 구성

입력 2020-07-23 10:31

"부동산 국면전환용 폄훼 안타깝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행정수도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면 관습 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 판결이 문제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위에서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결단이고 여야의 합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습 헌법 판결은 영구불변의 진리가 아니다"라면서 "시대가 변하고 국민적 합의가 달라지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새 행정수도법에 대해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으면 된다"면서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달라졌고 시대 변화에 따라 헌재 판결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항간에서 행정수도 완성 제안을 부동산 국면 전환용이라고 폄훼해 안타깝다"면서 "행정수도 완성 후 결과적으로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행정수도 추진으로 부동산 문제를 단기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안한 게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에 국회 차원의 행정수도 특위 구성 및 참여를 촉구한 뒤 우원식 전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추진 테스크포스(TF)팀을 원내에 구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