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5번째 경기부양책 곧 협상...실업수당 연장 등 진통 예상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마크 메도우 백악관 비서실장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추가 부양안을 논의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함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를 만나 행정부와 공화당이 검토 중인 추가 부양안을 논의했다. 매코널 대표는 21일께 검토안을 당내에 제시하고 이번 주 안에 공화당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 의회가 4차례 걸쳐 총 2조8000억 달러(약 3400조 원) 규모의 4개 예산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다섯 번째 경기부양책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선 양당은 부양책 규모에 있어 입장이 다르다. 공화당은 1조∼1조3000억 달러를 검토 중이다. 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5월 경기부양을 위해 3조 달러에 달하는 추가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4개 지원책을 뛰어넘는 법안을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오는 25일 만료되는 실업수당 연장 여부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인당 매주 600달러가 지급되는 추가 실업수당을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 실업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에서 경기침체가 가속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공화당은 추가 실업수당을 연장하면 실업자 상당수가 일할 때 받은 급여보다도 많은 수당을 받게 돼 오히려 일터 복귀를 늦춘다고 지적한다. 공화당은 대신 일터복귀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공화당은 또 코로나19 감염 피해 등에 따른 기업의 책임을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부정적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당 동료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매코널의 법안은 근로자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체보다 기업의 특별한 이익을 우선시한다”며 “이는 악화하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적절히 다루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 실업수당 연장이나 코로나19 필수업종 근로자의 위험수당 등이 필요하다”며 “이 중요한 조항들을 위해 열심히 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지방 정부 지원도 쟁점 사항이다. 민주당은 주 및 지방 정부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 방안에는 담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미국 경제가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추가 경기부양책을 놓고 양당이 여러 장애물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