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들, 사흘간 마라톤협상에도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입장차 여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18일(현지시간) 열린 유럽연합(EU)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하늘색 옷 입은 여성) 등 각국 정상들과 EU 집행부가 경제회복을 위한 기금을 놓고 회의를 하고 있다. 브뤼셀/AP뉴시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지난 17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특별 정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회복기금과 2021~2027년 EU 장기예산안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 열린 대면 회의로, 바이러스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도 합의가 시급한 만큼 직접 만나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인 경제회복기금은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EC)가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회원국에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 4월 장기 예산과 연계된 대규모 경제회복기금을 설치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대규모 경제회복기금의 규모와 지원 형식, 조건 등을 둘러싸고 회원국 간 입장 차가 명확하게 갈리고 있다.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은 보조금 방식이 아니라 대출금 형태로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기금 지원에는 노동시장과 경제에 대한 개혁 등 조건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오스트리아는 기금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기금을 지원할 때 회원국들에 승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헝가리는 기금 지원에 민주적 기준 준수 여부를 반영하는 데 반대하고 있으며, 폴란드와 슬로베니아 등 동유럽 국가 일부는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교착상태를 해결하고자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이날 밤 보조금 비중을 5000억 유로에서 4000억 유로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북부 유럽 국가들이 보조금을 최대 3500억 유로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면서, 이를 거절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외교관들은 EU 정상들이 이번 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음 달 다시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EU의 통합과 연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