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택일 강요당하는 글로벌 기업…미국, 내달부터 중국 5개사 제품 사용 기업과 거래 금지

▲미국 정부가 8월부터 정부 조달에서 중국 기업 5개사와 거래하는 다른 나라 기업 진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미국 정부는 8월부터 화웨이테크놀로지 등 중국 기업 5곳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이 정부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며 일본에서만 적용 대상 기업이 800여 곳에 이른다고 16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미중 대립 격화로 글로벌 하이테크 시장의 분열이 가속화하면서 그동안 중국 제품에 의존했던 많은 기업이 조달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받게 됐다.

미국 정부는 14일자 관보에 ‘국방수권법’을 8월 13일부터 실시하기 위한 잠정 시행세칙을 게재했다. 대상이 되는 중국 기업 5개사는 세계 1위 통신장비업체이자 2위 스마트폰 업체인 화웨이테크놀로지와 화웨이 경쟁사인 ZTE, 세계 1위 CCTV 업체 하이크비전과 2위 다화테크놀로지, 무전기 등 특정용도 무선기기의 강자 하이테라 등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다음 달부터는 중국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 기업에 대해서도 정부 조달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방침이다. 미국 측은 중국 정부에 기밀 정보가 유출될 위험을 그 이유로 꼽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기업은 스스로 해당되는 중국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인증서를 내는 등 미중 갈등에 따른 대응 비용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 미국 정부는 기업이 새 법률을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총 800억 달러(약 96조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허위보고할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이 따를 수 있다고 신문은 경고했다.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닛케이는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미국 정부에 조달품을 납품, 15억 달러 매출을 올렸으며 안건 수는 약 1만1000건에 이르렀다. 미국 법인이 연방정부와 직접 계약하거나 주일 미군과 거래하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현재 4G 이동통신망 일부에서 화웨이와 ZTE 장비를 쓰고 있어서 이를 다른 나라 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미 판매 중인 ZTE의 5G 대응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판매를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시행세칙에서 중국 제품 사용 정의가 모호, 운영 단계에서 해석이 분분할 것이라며 이에 불필요한 규제 준수 비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