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와의 세금 전쟁서 승리…EU 법원 “아일랜드에 143억 유로 납부할 필요 없어”

입력 2020-07-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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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애플 불법적인 보조금 받은 것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부위원장이 6월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화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브뤼셀/AP뉴시스

애플이 유럽연합(EU)과의 세금 전쟁에서 승리했다.

EU 일반법원은 15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총 143억 유로(약 19조6000억 원)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앞서 EU 반독점 당국인 EU 집행위원회가(EC)는 2016년 애플이 아일랜드로부터 받은 세금 우대는 불법적인 국가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아일랜드 정부에 애플이 2003년부터 14년에 걸쳐 받은 세금 우대 금액 130억 유로와 이자 등 총 143억 유로를 추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아일랜드 정부는 2018년 거액의 세금을 애플에 징수했지만, 이와는 별도로 EC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현재 애플이 낸 세금은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제삼자 계좌에 예치된 상태다. 아일랜드는 그동안 낮은 세율로 다국적 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왔다.

일반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EC가 애플이 불법적인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에 EC의 결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EC는 이번 판결에 대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다. 애플에 대한 대응을 주도했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부위원장은 이날 법원 판결 후 “판결 내용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다음 단계에 반영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모든 기업이 세금을 공평하게 납부해야 한다는 목표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한 EU 정부가 다른 회원국이 제공할 수 없는 세금 혜택을 기업에 주면 역내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