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디지털·녹색분야에 국비 114조 등 160조 투자…일자리 190만개 창출

입력 2020-07-14 14:15수정 2020-07-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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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서 종합계획 발표…28조4000억 원은 '사람 투자'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2025년까지 국비 114조1000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녹색 분야에서 190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혁신경제 선도를 위한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 뉴딜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재정 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 마중물 역할을 한다. 여기에 더해 고용·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한국판 뉴딜의 큰 방향은 토목사업과 확연히 구별되는 디지털·그린 인프라 구축과 포스트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대 먹거리 창출의 토대 마련, 저탄소 경제·사회 전환 선도,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장기 투자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와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4개 역점분야 12개 프로젝트로 구성되며,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3개 역점분야와 8개 프로젝트로 나뉜다. 안전망 강화는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와 사람 투자 등 2대 역점분야에서 8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의 투자를 유치해 190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국비는 114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분야별로는 2025년까지 국비를 포함해 디지털 뉴딜에 58조2000억 원(일자리 90만3000개 창출), 그린 뉴딜에 73조4000억 원(일자리 65만9000개 창출), 안전망 강화에 28조4000억 원(일자리 33만9000개 창출)을 투자한다.

구체적으론 2025년까지 데이터 시장을 43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공공서비스 디지털 전환율을 80%까지 높이는 게 목표다. 또 스마트 상점을 10만 개로 늘리고, 재택근무 운영 사업체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린 뉴딜을 통해선 임대주택 22만5000호에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아파트 500만 호에 스마트 전력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태양광·풍력 발전용량도 42.7GW까지 키운다.

홍 부총리는 “미래산업과 혁신행정을 선도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국가를 만들고, 혁신과 역동성 확산으로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주도하겠다”며 “스마트한 정부, 스마트한 국토, 스마트한 산업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해진 국민의 삶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감한 녹색 전환과 혁신적 녹색사업으로 그린경제, 저탄소경제를 구축해 글로벌 녹색 생태계를 선고하는 국가를 만들겠다”며 “탄소 넷제로(Net-Zero)를 지향하며, 국제사회에서 기후·환경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전망 강화를 통해선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100만 명까지 늘리고, 디지털·그린인재 12만 명을 육성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도 연간 5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실업 불안에서 벗어나고, 소득·지역 격차로 좌절을 겪지 않는 포용국가를 건설하겠다”며 “더욱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이 국민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 투자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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