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의 공정성 논란과 국회의 역할

입력 2020-07-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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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는 6월 22일 1900여 명의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이 발표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운 좋으면 정규직, 이게 K직고용’, ‘청년 취업사다리 걷어차는 정규직화가 ‘공정’인가’, ‘청년에 박탈감 안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 비판적인 기사가 이어졌다.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 사이에서도 이번 정규직 전환이 불공정 논란으로 비화되면서 비판적 시각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글이 청원돼 7월 5일 기준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번 인국공 정규직화의 불공정성 논란을 점화시킨 내용들은 대부분 사실과 달랐다. 정부가 해명한 바와 같이 이번 정규직화가 청년들의 채용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공사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2년 경력을 인정받고 연봉 5000만 원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일반직 채용은 이번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과는 무관하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신규 인력 소요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작 공정성 문제의 본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조적 불공정이다. 공공기관 알리오 시스템에서 공기업 363곳의 연봉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정규직 6800만 원 vs 비정규직 3864만 원으로 1.7배 차이가 난다. 더해서 무기계약·비정규직의 복리후생비는 정규직의 10%도 안 된다고 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공정·불공정 문제의 본질이다.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대선에서 공약한 것이었다. 2017년 5월 대통령은 이 문제를 정면돌파하기 위해 ‘1호 방문사업장’으로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이고, 마중물이었다. 불공정의 구조화를 깨는 첫걸음이었다.

다만 앞으로도 이번 인국공의 사례와 같이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주도하고 지시해 논란이 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공정성은 각자 처한 이해관계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려도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정규직화 정책을 천천히 할 경우, 우리 사회 전체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심한데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반대로 조금 빨리 가려고 하면 그 과정에서 희생당하는 사람,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 또한 불공정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공정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는 민주적 합의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시간을 갖고 조율하는 민주적 합의 과정을 거치는 의회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이번 인국공 사태는 대통령이 마중물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비정규직의 심각한 문제를 타파하고자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의회가 이 문제를 비판하고 남 얘기하듯이 할 것이 아니라 의회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민주적 합의 과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불공정 논란을 극복하는 해법이다.

제21대 국회가 국회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자각하고, 국회의 갈등조정과 합의 역량을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제21대 국회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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