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석부처 기재부에 쏟아진 비판…"기재부 해체하자" 주장까지

입력 2020-06-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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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의원 주최 국회 경제부처 조직개편 토론회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문. (이투데이DB)
경제 수석부처인 기획재정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재부 관료에게 정책 권한을 지나치게 위임해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이 저하됐다는 판단에서다.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해 기재부를 설립한 이후 공룡부처인 기재부 해체에 대한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3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개최한 경제부처 조직개편을 위한 토론회에서 경제전문가들은 기재부의 발전적 해체를 제안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기재부가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예산편성, 공공기관 평가 등의 기능까지 한꺼번에 수행하면서 ‘기재부 정부’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제-사회정책의 총괄 및 조정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게 이관하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은 대통령 직속의 국가미래위원회를 신설하며 예산·기금 편성 등의 기능을 분리해 재정예산수석 및 예산청으로 이관하고 나머지 기재부 기능은 재무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금의 기재부가 국가의 핵심 기능을 독점하면서 부처 간 견제와 균형이 상실될 우려가 크므로 현재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적절하게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은 대통령실, 거시경제 조정은 재무부, 기획은 미래위원회(신설)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공회 경상대학교 교수는 “기재부가 비대해지는 것과 동시에, 최종 판관 역할을 하면서 특정 경제논리가 정부를 지배할 위험이 있다”며 "특히 최근 정부 정책인 '그린뉴딜'을 기재부 주재의 TF에서 추진하는 현 상황을, 현재 경제부처 및 경제관료의 권력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기재부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고 경제정책 총괄이라는 핵심 기능 이외의 기능은 외부로 이양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은 “기재부가 기본소득 등 많은 논의에 소극적인 이유가 경제정책과 기획을 총괄하면서도 예산편성 등의 권한까지 주어져 있어 기민한 정책 수립이 필요할 때에도 재정 건전성 도그마에 발이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막강한 권한이 특정 부처에 집중되면서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정책의 논의 추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기재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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