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올해 인구감소 첫해 기록…2차 인구대책 조만간 발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인구정책 TF(전담팀) 6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월별 출생아 수는 53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하고 2019년 11월부터 6개월째 인구자연감소가 진행되고 있다"며 "1970년대 100만 명에 달하던 출생아 수는 올해 26~27만 명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는 인구감소가 발생하는 첫 번째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결혼·출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저출산 추세를 가속하고 있다. 실제로 4월 혼인 건수는 전년동월대비 21.8% 감소한 1만5670건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거래,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 비대면 생활방식은 인구정책에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다"며 "초저출산 시대, 코로나19가 가져올 인구구조의 변화에 어떻게 준비하고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제1기 인구정책 TF 활동을 통해 마련된 101개 세부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법 통과 필요 과제와 코로나 등으로 지연된 13과제를 제외한 88개 과제(약 87%)가 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제2기 인구정책 TF 출범 이후 7개 작업반을 약 5개월간 운영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응력 제고’를 위한 4대 분야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4대 분야는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공동화 선제대응 △고령화 대응 산업·제도 설계 등이다.

김 차관은 "인구감소 추세를 양적(量的) 측면에서 보완하기 위해 고령자·여성·청년 등 분야별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와 외국인력 확충ㆍ활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집중 발굴하고 질적(質的) 측면에서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평생교육ㆍ직업훈련 수준을 높이고 연계성을 강화하는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공동화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빈집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농어촌 지역 활성화 방안 및 교통정책을 고령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과 고령자 증가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수요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산업 육성 전략과 고령친화적 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회의를 통해 지금까지 마련된 과제를 최종 점검하고 이른 시일 내에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제2기 TF 활동의 최종 결과물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