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전례 없는 불확실성…대규모 경기부양책에 국가부채 사상 최대”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확실성에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다시 하향 조정하면서 급증하는 부채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를 내렸다.

24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마이너스(-) 3.0%에서 -4.9%로 하향 조정하면서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세계 각국 정부의 대규모 재정 패키지와 새로운 차입으로 공공재정이 크게 악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IMF는 “예측이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며 “경제활동은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갈지와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글로벌 공급망 변화 및 새로운 노동시장 역학 관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과 재정수입의 급격한 축소, 막대한 재정적 경제지원책 등으로 공공재정이 팽창했다”며 “그 결과 올해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100%를 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의 기본 시나리오에 따르면 글로벌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올해 101.5%, 내년은 103.2%를 각각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전 세계 GDP 대비 재정적자도 올해 13.9%로 치솟아 지난해보다 10%포인트 급등할 것이라고 IMF는 예상했다.

기타 고피너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IMF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은 각국 경제를 ‘대봉쇄(Great Lockdown)’로 몰아넣었다”며 “봉쇄 조치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유발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많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전염병 상황이 악화하고 있지만, 현재 전 세계 4분의 3 이상 국가가 경제활동 재개에 나서 일부 국가는 회복하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의료 솔루션이 나오지 않는 이상 회복 정도는 불확실하며 국가마다 그 영향도 고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채와 관련해 고피너스는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2차 세계대전 당시를 넘어 사상 최고치에 도달할 것”이라며 “각국은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과세표준을 확대하며 납세자들의 조세 회피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일부 국가는 중기 재정 건전성을 구현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체제를 확립하고 조세제도의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