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코로나19로 美 경제 큰 타격…향후 미ㆍEU 통상마찰 예상"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 차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이미 1차 재정프로그램만으로도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10%를 훌쩍 넘는다. 2차 프로그램까지 추가될 경우 미국 재정적자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선진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석 달 이상 바이러스의 예봉을 꺾지 못한 미국은 결국 인종 문제로 촉발된 심각한 내부혼란에 빠져들었다"며 "바이러스가 불러온 미국 내 갈등은 국내에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방역성과가 들쭉날쭉한 데에도 이유가 있지만, 소비와 서비스중심 경제가 가진 구조적 특성으로 미국은 이번 팬데믹 위기에 더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김 차관은 또 "이번 위기는 경제 전체에 골고루 충격을 불러온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그 피해가 특정 그룹과 계층에 집중된 ‘불균등한(uneven) 특성’이 도드라진다"고 평가했다. 고용과 소득 감소 같은 실물부문 상황과 주가 등 자산시장의 괴리가 지속되는 현상 또한 이번 위기의 불균등한 속성을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김 차관은 "미국 정부는 이미 3조 달러 이상의 재정지출을 시행했지만 고용 충격이 이어지는 한 2차 지원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한 번 없어진 서비스 일자리의 30~40%는 영구히 사라진다. 설령 V자형 회복이 되더라도 이런 사정은 비슷하다. 저소득층이 입은 고용 충격이 오래간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위기는 세기적 사건"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세계경제전망을 두 달 만에 다시 대폭 낮추는 데는 그만큼 이번 위기가 가져올 충격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더 어려운 점은 바로 이번 위기가 가진 불균등한 특성이다. 전체가 아닌 특정 그룹에 피해가 집중되니 이번 위기는 당연히 양극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개연성이 크다. 언젠가 바이러스는 사라지겠지만, 바이러스 이후에도 세계는 오랫동안 그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