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본부장 "의료물품 교역 원활화 위해 비관세장벽 개선해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의료용품의 원활한 흐름 보장을 위해 비관세장벽의 개선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소그룹' 화상 장관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직후 주요국들이 비대면(화상·영상) 심사 허용, 인증기준 대폭 완화 등 의료용품 확보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한시적으로 도입한 결과 교역량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비관세장벽이 의료용품 교역에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WTO 개혁 소그룹'은 한국 등 13개국이 WTO 개혁의 필요성을 널리 환기하면서 관련 논의를 주도할 목적으로 2018년 결성한 WTO 개혁 선도국들의 모임이다.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WTO 개혁 소그룹'이 코로나19 극복에도 적극 기여해야 한다는 그룹 내 공감대가 형성, 화상회의를 열게 됐다.

유 본부장은 비관세장벽 개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국가들을 결집해 심사·인증요건 완화, 국가 간 규제 동조화, 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논의를 개시할 것을 제안했다.

회의 참가국은 국가별 코로나19 대응조치의 무역 제한적 효과 최소화, 조치의 투명성 제고, 의료용품을 비롯한 필수품의 국경 간 흐름 원활화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이 강조한 의료용품 관련 비관세장벽 개선 문제도 그룹 차원에서 비중 있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자·복수국간 채널 등에서 의료용품 교역 촉진 및 비관세장벽 개선 등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면서 국제 공조를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