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선호도 조사 거쳐 내년 예산안에 포함
▲내년 국민참여예산 요구사업 현황. (출처=기획재정부)
최근 1년 간 국민에게 접수한 총 1164건의 제안을 토대로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적격성 심사 및 사업 숙성과정을 통해 116건의 사업을 발굴했다.
또 토론형 국민참여 방식을 통해 △고령자,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1인 가구 증가 대응 △성범죄 대응 △국민정신건강 증진 △미래핵심 먹거리(DNA+Big3)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온라인 토론 및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40건의 사업을 발굴했다.
특히 올해는 제안자ㆍ부처ㆍ민간전문가 등과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사업 숙성을 통해 사업 수가 전년(96건)과 비교해 63%, 요구금액이 전년(2663억 원) 대비 100% 증가하는 등 국민참여예산 요구 규모가 큰 폭으로 늘었다.
국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사업들은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사업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담겨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