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5일부터 역내 이동제한 완화...관광 침체 살아날까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니스에 위치한 세인트 마크 광장 카페 야외 테이블에 관광객이 앉아 있다. 베니스/로이터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EU는 15일부터 역내 국가 간 이동 제한을 풀기로 했다.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이동 제한 조치를 도입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7월 1일부터는 EU 외 다른 지역에서의 입국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솅겐조약의 완전한 회복은 아니다. 솅겐조약은 EU에 가입한 국가들 간에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자유롭게 보장하자는 취지로 체결된 조약이다. 국경 이동 제한조치로 조약이 유명무실해졌다.

EU의 역내 입국 제한 완화는 주요 산업인 관광업의 침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관광산업은 EU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이에 프랑스, 아이슬란드, 그리스 등 상당수 회원국이 15일부터 입국 제한 완화에 나선다.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14일 밤 TV로 생중계한 대국민 연설에서 “코로나19와의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수도 파리를 포함해 프랑스 본토 전역을 녹색 안전지역으로 지정, 카페와 식당 등의 전면적인 영업이 가능해진다. 또 프랑스는 15일부터 원칙적으로 EU 역내 모든 회원국의 입국을 허용한다. 다만 영국과 스페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게는 자발적인 격리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독일은 지금까지 제한했던 국가에서의 입국을 16일부터 허용한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스페인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한다. 이탈리아의 경우 지난 3일부터 역내 입국을 재개했지만, 이동이 아직 저조한 상태다.

스페인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의 입국을 당초 예정보다 열흘 이른 21일부터 해금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스페인은 역외에서의 관광객 수용에도 적극적이다. 자국 관광업계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7월 1일부터 역외에서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EU 역내 이동 인원은 국경 봉쇄 조치 이전 하루 평균 350만 명에 달했다.

EU는 이동 제한 해제 기준으로 △수용을 인정하는 상대국에서 감염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상대국도 마찬가지로 해제되어야 한다는 등을 꼽는다.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각 회원국과 협의해 만들 방침이다.

다만, 국경과 지역을 초월한 사람의 이동이 가속화하면 다시 감염이 확산할 위험이 있는 만큼 상황을 주시하면서 출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