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회, 코로나19 대응 사상 최대 2차 추경안 통과

▲일본 도쿄에서 행인이 12일 증시 현황이 표시된 증권사 전광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참의원 본회의에서 12일 2차 추경안이 자민·공명 두 연립여당과 입헌민주당 등 야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2차 추경안 지출 규모는 31조9114억 엔(약 358조 원)으로, 추경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본예산 세출은 102조6580억 엔, 1차 추경은 25조6914억 엔이었다.

정부 재정지출을 포함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대책 사업규모는 총 234조 엔으로,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약 40%에 달한다.

일본은 4월 말 1차 추경안 성립 이후 1개월여 만에 2차 추경안까지 통과시켰다. 새 추경안은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외출 자숙 영향을 받은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고용유지 지원금 일일 상한을 기존 8330엔에서 1만5000엔으로 높이고 최대 600만 엔을 세입자 임대료로 지원하는 것이 2차 추경안 정책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재확산할 때를 대비해 용도를 사전에 정하지 않은 예비비도 10조 엔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야당의 비판에 그 중 5조 엔에 대한 대략적인 용도를 설명했다. 고용유지와 생활지원에 약 1조 엔, 중소기업 사업 유지에 약 2조 엔, 의료체제 강화에 2조 엔이 각각 투입될 계획이다.

2차 추경안 재원은 전액 국채 추가 발행으로 조달한다. 이에 2020년도 신규 국채 발행액은 전년보다 31조9000억 엔 증가한 90조2000억 엔에 이르게 된다. 그 결과 전체 세출 대비 국채 의존도는 56.3%로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한다. 그만큼 정부 재정 상황이 악화하게 된다.

앞서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9일 “일본 재정 안정화 노력이 후퇴했다”며 일본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종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