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추광호 한경연 실장 “언택트 활성화, 아날로그 시대 규제가 걸림돌”

입력 2020-06-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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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06-11 19:00)에 Channel5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이 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언택트(비대면)가 주목받고 있지만 새로울 건 없습니다. 관건은 결국 규제입니다.”

추광호<사진>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언택트 시대’와 관련해 이렇게 운을 뗐다. 그는 평소에도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다”며 목소리를 내왔다. 언택트 산업도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규제 완화가 핵심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추 실장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는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산업의 비대면·디지털화에 유리한 조건”이라면서도 “신산업에 대한 규제 등 제도가 산업 트렌드 및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사회적 변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것이 비대면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택트 시대에 비대면·디지털화를 위한 기반 산업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5G 서비스와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IT 분야를 꼽았다.

일각에서는 특정 산업이 도태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추 실장은 “그것보단 산업 안에서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유통 산업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매출이 많이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매출은 줄어든 것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과도기적 상황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추 실장은 “선제적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하드웨어, 솔루션, 보안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며 선제적 투자를 강조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국내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해외 거대 기업과 차별화될 수 있는 서비스 포인트를 발굴·강화하고, 콘텐츠 기업은 글로벌 시장 수요와 트렌드를 신속히 파악하고, 각각에 특화한 서비스를 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추 실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정지출뿐 아니라 규제개혁 등 신산업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복잡하게 얽혀있는 규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산업 현장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올라가고,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을 바꾸고, 비대면·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별 트렌드 변화에 맞춰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꼽았다. 가능한 것들을 나열하는 식의 제도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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