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민간투자 5.8조 하반기 발굴…2조+α 자산매입 프로그램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100조 원+알파(α) 프로젝트에서 민간투자 25조 원 중 잔여분 5조8000억 원을 하반기에 발굴한다. 민자사업 5조2000억 원 집행과 10조 원+α 신규 발굴도 연내 추진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비대면·바이오 등 포스트(Post)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망 분야 벤처·창업에 대한 투자·대출·보증 등 자금지원을 2조1000억 원 이상 확대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방안도 7월 중 마련한다.

규제개선 차원에선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 제한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화학물질 안전 이행절차를 개선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 단축 등 현장애로 9건에 대한 개선방안도 내놨다. 더불어 공공부문 55만 개+α 직접 일자리 중 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 개,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 개, 중소기업 채용보조 5만 개 등에 대해선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이다.

이날 회의에선 △기업자산매입 프로그램 추진 방안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 방안 △K-방역 3T(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추진 전략도 함께 논의됐다.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 2조 원+α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해 직접매입·보유 후 제3자 매각 등을 추진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대상을 중소기업에까지 확대해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감면하고 △감염병 검사·확진(Test), 역학·추적(Trace), 격리·치료(Treat)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절차·기법 등을 ‘K-방역모델’로 체계화해 국제표준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해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가격 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 중”이라며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