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韓 수출 2개월 연속 -20%대…범정부 지원단 구축해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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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개월 연속 -20%대를 기록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발목 잡힌 수출을 살리기 위해 하반기 무역금융 134조 원을 공급한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2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2월 20일 1차 대책 발표 이후 4개월이 채 안 돼서 나온 2차 대책으로 한국 수출이 4월 -25.1%, 5월 -23.7% 등 두 달 연속 급감한 데다 하반기 회복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우선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신·기보 등 6개 정책금융기관에서 올해 상반기 182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총 134조 원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수출 기업 대상 만기 연장, 보험·보증료 감면 등 총 7171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다. 3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포함한 총 134조 원을 신속하게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보증 한도가 다 차서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2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무보가 1000억 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각각 500억 원씩 보증하며 심사를 거쳐 기업당 최대 8억 원까지 지원한다.
K-방역·K-홈코노미·K-디지털 등 3대 유망품목 육성을 위해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마케팅도 펼친다. 하반기에 ‘K-방역 해외 특별전’을 개최와 함께 신선식품 등 소비재들의 온라인 수출도 지원한다.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해 비대면·디지털 헬스케어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와 지원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지원단’을 구축해 해외 프로젝트 수주 등을 도울 방침이다.
수출 상품과 기업인의 자유로운 이동도 지원한다. ‘항공안전법’상 위험물이 아닌 상품의 경우 객실 내 천장 수화물 칸과 승객 좌석을 활용해 수송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한중 신속 통로 모델을 중국 내 전 지역과 아세안 국가에 확대하고, 위험도가 낮은 국가에 1주일 내 단기 체류하는 기업인은 ‘귀국 때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이 밖에 해양플랜트 건조용 원재료 등의 보세공장 반입을 허용하는 등 조선·바이오·중공업·에너지·수산물 등에 대한 보세공장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보세공장이란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과세보류 상태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와 가공무역 진흥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정 총리는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가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로 전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