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300억 유로 2차 코로나19 부양책 마련…대책 규모 총 1.3조 유로로 유럽 최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3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2차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다. 베를린/AP연합뉴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정부와 연립정권 구성원인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CDU·CSU) 동맹과 사회민주당(SPD)은 3일(현지시간) 감세와 육아 세대에 대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1300억 유로(약 178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2차 부양책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부양책은 내년까지 2년간 적용되며 당초 예상을 무려 30% 뛰어넘는 규모다.

독일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3월 이후 지금까지 발표한 경제대책 규모가 총 1조3000억 유로에 달해 유럽에서 최대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추가 부양책에서 부가가치세율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현재의 19%에서 16%로 낮아진다. 이에 따른 세수 손실은 2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식료품 등에 적용되는 경감세율도 7%에서 5%로 인하한다.

육아세대는 자녀 1인당 300유로의 현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43억 유로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이 급감한 철도 부문을 지원하며 전기 요금도 인하한다. 지방정부에는 59억 유로를 지원하며 중소기업을 위한 브리지론에 최대 250억 유로를 투입한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투자와 보급을 지원하는 한편 휘발유와 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보류했다.

독일은 앞서 지난 3월 대출 보증 등에 8197억 유로, 직접 지원으로 3533억 유로를 각각 지원하는 약 1조1730억 유로의 슈퍼 부양책을 승인했다. 그럼에도 이번에 2차로 대규모 대책을 펼치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막대하다는 의미다. 독일의 5월 실업률은 6.3%로 2015년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씨티그룹의 크리스티앙 슐츠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부양책의 감세는 크게 반갑고 환영받을 대책”이라며 “가계가 재량품목에 대한 지출을 앞당기고 그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선순환이 시작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