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중대 사상 첫 20조 돌파, 신성장일자리 급증+코로나19 지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신성장일자리지원대출 실적은 1조3000억원 이상 늘어 11개월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새롭게 잡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규모도 1조7000억원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힌국은행)

반면, 한도 대비 실적 비율은 전월과 같은 58.0%를 기록했다. 금중대 한도가 기존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늘어난 때문이다.

금중대란 은행으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한은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대출금리는 프로그램별로 0.5%에서 0.75%로 차등 적용하던 것을 3월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0.25%로 낮췄다.

금중대는 통상 시중은행에서 먼저 대출이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은에서 자금이 집행된다. 이에 따라 5월 금중대 실적은 2개월전인 올 3월 시중은행에서 집행된 대출실적이다.

프로그램별로 보면 신성장·일자리지원대출은 1조3014억원 증가한 9조3484억원을 기록해 11개월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증가폭도 기존 최대치인 1월 1조589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제도개편과 한도 증액 효과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은 금통위는 2018년 9월20일 일자리 창출기업 범위를 기존 청년고용에서 전체고용으로 확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작년 8월30일 일본 경제보복 등에 대한 대응 조치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3조원, 운용자금 1조원을 각각 지원하고, 기존 창업기업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올 3월부터는 기존 한도를 1조원 증액했다.

신설된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은 1조6806억원을 기록했다. 3월9일 지원되기 시작했었다는 점에서 제도시행 20여일만의 실적이다.

순증액에 대비해 대출을 늘려주면서 작년 12월부터 한도를 초과했던 무역금융지원대출은 19억원 증가한 1조5028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중소기업대출안정화대출은 865억원 감소한 1조8412억원에 그쳤다. 이는 2015년 4월 1조7010억원 이후 5년1개월만에 최저치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 무역금융과 설비투자 프로그램을 통합해 신설한 것으로 무역금융 한도 3조원을 제외한 설비투자분 8조원을 사실상 종료했었다. 아울러 올 3월부터는 기존 한도를 1조원 줄였다.

신규대출을 작년 11월13일부터 폐지한 영세자영업자지원대출은 8억원 감소한 166억원을 보였다. 지방중소기업지원은 전월과 같은 5조9003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해 4월 한은은 속초, 고성, 강릉 등 강원지역 산불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키 위해 본점 한도유보금 100억원을 1년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프로그램별 한도는 2월27일과 5월14일 금통위에서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각각 5조원씩 총 10조원을 증액하면서 조정됐다. 신성장·일자리지원 11조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5조5000억원, 무역금융지원 2조5000억원, 지방중소기업지원 5조9000억원, 한도유보분 1000억원이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증액된 10조원은 2021년 11월말(2020년 9월말 은행취급분의 1년만기후)까지 한시 적용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소재·부품·장비 등 신성장 관련 프로그램 증가세가 지속된 가운데 한도가 증액되면서 급증했다. 어느 정도 한도가 근접하는 모습”이라며 “코로나19 관련 지원도 불과 20일만에 급증했다. 증가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