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경방] 국가 차원 재난 비상대응체계 마련한다…'종합재난대응시스템' 가동

▲5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매근린공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워킹스루 방식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세계적 재난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재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재난‧사고 수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규정해 통합연계·활용하는 '종합재난대응시스템'을 가동하는 것. 또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 보건·경제 부문에 걸쳐 다각적인 협력체제도 구축한다.

정부는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감염병‧산업재해에 대비해 검역 등 초기 대응부터 피해 복구까지 포괄하는 대응 체계를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국가적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해 물자비축‧관리체계를 업그레이드한다. 민간이 소유한 것을 포함해 재난‧사고 수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규정해 통합연계·활용하는 '종합재난대응시스템'을 가동한다.

필요 물자 제조‧유통‧물류 기업을 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해 재난관리자원을 효율적으로 비축‧관리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히 동원하기 위함이다.

'국가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해 지자체별 비축물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수준이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유행하더라도 대응 가능한 의료용 보호구 등 비축물량도 확대한다.

기업 등이 재난 발생 시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책자금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한다. 인센티브는 정책자금 융자한도 확대, 조달사업 가점부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반영 등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감염병 전반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를 보강한다.

감염병 관련 의사결정체계 효율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유행에 대비해 중·고교생 대상 인플루엔자 무상접종도 실시한다.

안전 진료를 위한 67개의 상시 선별진료소도 구축하고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조사·진단 체계 확립에도 나선다.

3개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과 1개의 중앙감염병병원을 설립하고 28곳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 확대를 추진해 감염병 치료역량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공조 강화를 통한 글로벌 위기 극복을 선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8월 한·아세안 보건대화채널을 신설하고 9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12월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자 협의체를 활용한 보건의료 분야 글로벌 이슈를 논의를 주도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지원도 확대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 4억 달러 이상 보건 분야 긴급자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