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수출입은행 지원 '대기업'에만 몰빵

수출입은행의 기업 지원이 대기업 편중돼 있고 중소기업 지원에는 극히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1일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지원 총액 기준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지원의 38% 점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은 전체 지원규모의 16.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2008년 1~8월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보증 총액이 중소기업 전체 보증의 9배에 달한다는 것.

우리나라보다 중소기업 비중이 낮은 US EXIM(미국 공적 수출신용금융)의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26.7%로서 우리나라보다 높고 우리나라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08년 6월 현재 389.8조원으로 전체(438조원) 대출규모의 89.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수출입은행의 지원하는 금액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16.3%)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게 나 의원 설명이다.

2008년 1~8월 수출입은행의 지원 총액 기준 상위 10개 기업의 지원액은 16조7228억원으로서 전체 지원 실적(43조9791억원)의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기업은 삼성중공업(주) (1~8월 4조506억원)로서 같은 기간 전체 지원규모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 1~8월 상위 10개 업체의 보증 총액(15조9021억원)이 중소기업 전체의 보증 실적 1조6248억원의 9배를 넘었다.

보증 지원 순위 1위 기업에 대한 보증 실적(4조506억원)이 중소기업 전체 보증 실적의 2.5배에 달하는 등 일부 기관에 지원이 편중되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나 의원은 질타했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은 기술보증보험과 신용보증보험, 기업은행의 역할이 더 강조되며, 대기업 지원을 통한 간접적인 중소기업 지원 효과까지 고려되어야 하므로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16.3%라는 것만으로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간과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나성린 의원은 “정책 금융의 종류, 주 대상 사업의 범위 등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미국발 금융위기와 키코(KIKO)손실 등으로 중소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