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리 커들로 “중국 홍콩보안법은 큰 실수…책임지게 될 것”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4월 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커들로 위원장은 미 경제매체 CNBC 방송에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홍콩의 자유를 빼앗았다. 미국은 이것을 간과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홍콩은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대우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은 관세와 금융 투명성, 주식시장 상장 및 관련 문제에 영향을 준다”고 부연했다.

이는 앞서 예고해왔던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 박탈을 비롯해 미국이 다양한 대응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은 지난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의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된 뒤에도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 지위를 인정해 왔다. 홍콩은 무역이나 관세, 투자, 비자발급 등에서 중국과는 다른 특별 대우를 받았으며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 허용, 무역거래에서의 차별금지 등 최혜국 대우를 받기도 했다. 만약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악화할 우려가 있어 중국에 적잖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중국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에 맞선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정부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관된 대학 출신 유학생에 대한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관세 부과, 비자 제한 등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징벌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