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1021조 원 규모 경제회복기금 조성 제안

▲유럽연합(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이 27일(현지시간) 브뤼셀 유럽의회 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 기금 조성을 제안하고 있다. 브뤼셀/로이터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에서 7500억 유로(약 1021조 8225억 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앞서 EU 27개국 회원국 정상은 지난달 2021~2027년 EU 장기 예산과 연계된 대규모 경제회복기금을 설치하는 데 합의하고 집행위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제안된 것이다.

EU 집행위의 이번 제안은 EU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차입, 보조금과 대출로 회원국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총 7500억 유로 가운데 3분의 2인 5000억 유로는 보조금 형태로, 나머지 2500억 유로는 대출로 지원된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회원국들의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만큼 이번 지원의 상당수가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피해를 본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할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나라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과 대출이 총 3130유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EU 집행위의 이러한 제안이 현실화하면 이는 EU 역대 최대 규모의 부양책이 될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해당 기금과 더불어 EU의 장기 예산안 규모를 1조1000억 유로로 강화하면, EU 예산의 재정 능력이 약 1조8500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27개 회원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유럽의회의 비준도 받아야 한다.

문제는 경제 회복 기금 지원 방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원은 상환이 전제된 대출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스웨덴, 덴마크 등 4개국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성명을 통해 EU안을 “교섭의 출발점”이라며, 내용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4개국은 보조금이 아닌 엄격한 조건이 따르는 대출 형태가 돼야 하며, 어떠한 지원도 공동 채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