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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돈 풀기에 나서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E) 회원국들의 공공 부채가 천문학적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원국들의 총 부채가 최소 17조 달러(약 2경1000조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OECD 회원국 13억 인구가 1인당 최소 1만3000달러의 빚을 지게 되는 셈이다. 이에 올해 회원국 평균 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37%로 109%에서 늘어날 전망이다.
OECD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회원국들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28% 증가해 총 17조 달러를 기록했다면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경제 충격은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나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지낸 랜달 크로츠너 시카고대 부스대학원 교수는 “공공 및 민간 부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V자형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경기 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이 향후 경기부양 조치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프랑스와 스페인은 GDP의 1%, 미국은 6%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쏟아 냈지만, 경기 침체로 세수가 빠르게 줄면서 부채 증가 속도가 이를 넘어설 것이라고 OECD는 분석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재정 상황을 우려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증가하는 부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각국 정부는 세금 인상과 공공 투자를 줄여 부채를 상쇄하려 하지만, 10년 가까이 공공 지출이 경색된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FT는 결과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이 경험했던 불황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일본 경제는 심각한 불황으로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240%까지 치솟았다. 이후 아베 신조 정부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함께 두 차례의 소비세율 인상을 단행했다. 2014년 5%에서 8%로, 지난해 다시 10%로 올렸다. 이로 인해 경제 침체는 더 가속화했다.
아담 포슨 피터슨 경제 연구소 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채 증가보다 경제 성장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드는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