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본부장, WTO에 코로나19 위기 대응 '글로벌 무역 가이드라인' 마련 제안

입력 2020-05-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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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위기 상황 시 회원국이 준수할 무역·투자 등에 관한 행동지침인 '글로벌 무역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유 본부장은 12일 호베르토 아제베도(Roberto Azevêdo) WTO 사무총장과 화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WTO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 본부장이 이번 제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 시 신속히 글로벌 교역 질서를 복원하고 국제 교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또한 과정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세계관세기구(WC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연계해 나갈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이달 1일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선언문 채택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글로벌 공급망 단절 및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합의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를 WTO 차원에서 공론화·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캐나다를 비롯해 WTO,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 내 같은 입장을 가진 중견국들과 양자 또는 소그룹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관련 논의를 지속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최근의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전대미문의 비상 상황에도 WTO가 기민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자체제의 핵심이자 상징으로서의 WTO의 위상이 한층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불확실성의 상시화'로 지칭될 만큼 급변하는 현 통상환경 하에서는 세계가 직면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통상 현안을 신속·과감하게 논의·해결하는 위기 대응형 다자주의를 WTO에서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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