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지난 1년간 실효성 적은 환경정책은 '해양쓰레기 저감대책'

▲해양환경공단이 바다 속 침적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해양공단)

시민환경연구소는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현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 105인에게 물은 결과 환경정책은 종합평가 5점 만점에 2.92점으로 보통이었으나 에너지정책은 현 정부 들어 최하점(2.61점)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년간 추진됐던 환경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으로는 △노후 석탄 발전소 6기 폐기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 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물관리기본법 시행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실효성 적은 것으로는 △해양 플라스틱 등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산 저지를 위한 대책 시행 순으로 조사됐다.

또 향후 역점을 둬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목표 설정, 이행실적의 평가 및 점검 체계 마련’, ‘기후변화 및 개발 압력 요인에 의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변화 예측·관리·대응체계 구축 및 이행’, ‘중장기 미세먼지 감축 목표 설정 및 국가 비전 마련’으로 조사됐다.

지난 1년간 추진됐던 에너지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으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석탄 3기 폐기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제시 △노후석탄의 친환경 연료 전환 순이었다.

반면 지난 1년간 추진됐던 정책 중 실효성 적은 것으로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위한 탈석탄 사회로의 로드맵 구축 △에너지 수요 관리 개선을 통한 종합적 에너지 효율 제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상향 및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 강화 순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당면한 환경문제로 쓰레기,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기후위기 문제가 꼽혔다.

쓰레기 배출 저감을 위해 우선 도입해야 할 정책으로 ‘플라스틱 생산, 제조, 판매 및 소비에 대한 플라스틱세 도입(23.8%)’과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전면 금지(22.9%)’를 꼽았다.

도시공원 일몰의 경우 ‘공원일몰대상에서 국공유지의 100% 원천 배제 원칙 수립(35.2%)’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49.5%)'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