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위해 41개 정책과제 제언

입력 2020-05-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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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당,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서 제출

한국주택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정책과제 건의서'를 6일 정당,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위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 유발, 지역경제 파급효과 , 타 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높은 주택건설산업의 규제 개선으로 성장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건의서엔 △주택 실수요자의 보유 부담 완화 및 거래 활성화 △예측가능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가격·분양·보증제도 개선 △도심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수요 맞춤형 민간 주택 공급 기반 확대 지원 △건강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건설기준 지원 등 총 5개 분야로 모두 41개 건의안이 담겼다.

실수요자의 세부담과 주택 구입 자금 부담 완화를 비롯해 △분양가격 제도 개선 △주택분양 보증시장 개방 및 미분양관리지역 운영 개선 △각종 부담금 제도 개선 등 공급자·수요자 모두를 위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주택건설산업이 경제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게 조속한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