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페이, 금융위기후 노동생산성 하락 저지

(한국은행)

3일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부교수가 한국은행 지원을 받아 작성한 ‘BOK 경제연구, 2001년 이후 한국의 노동생산성 성장과 인적자본: 교육의 질적 개선 효과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67%에 그쳤다. 이는 2001년부터 2008년 기간 동안 증가율 4.60% 대비 60% 수준으로 축소된 것이다.

이를 부문별 기여분으로 보면 자본집약도 증가는 같은 기간 3.14%에서 1.41%로,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0.52%에서 0.15%로 줄었다. 반면 인적자본 증가는 0.93%에서 1.11%로 늘었다. 특히 인적자본 증가 중 학력 등 양적 측면 기여도는 같은 기간 0.37%에서 0.47%로 확대됐고, 교육비 지출액 등 질적 측면 기여도는 0.56%에서 0.64%로 늘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근로자들의 학력 향상과도 무관치 않다. 실제 2009년 고졸 수준에 그쳤던 만 25세부터 65세까지 근로자의 평균학력은 2018년 초대졸 수준까지 높아졌다.

남충현 한은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경제성장도 여러 요소 간 팀플레이라고 본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물적투자나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너무 좋지 않았다. 생산성 둔화를 주도했다. 반면, 교육부문은 꾸준히 늘어 제 역할을 한 것”이라며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노동의 양적 투입 증가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더라도, 교육의 질적 향상 등을 통한 성장 제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