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위, ‘양회’ 일정 논의...내달 하순 개막 유력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26일(현지시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17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던 전인대 3차 전체회의 개최 날짜가 확정될지 주목된다.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17차 회의가 26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개막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전인대를 운영하는 상무위원회 회의는 이번에는 29일까지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번 상무위원회 폐막일인 29일 당초 지난 3월 5일 개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무기한 연기됐던 전인대 전체회의 새 일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도 전인대와 같은 시기에 열렸던 것을 감안하면 양회 새 일정을 이번 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시진핑 국가주석 등 지도부는 코로나19 수습 상황을 지켜보며 개막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전인대는 중국 헌법상에서 1년에 1회 개최가 의무화돼 있다. 1998년 이후에는 매년 3월 3일 정협이, 이틀 뒤인 5일 전인대가 개막하는 일정이 정착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억제해야 해서 이런 일정을 지키지 못했다.

새로운 양회 개막 일정으로는 5월 말이 유력하다. 홍콩 일간지 성도일보(星島日報)는 전인대가 오는 5월 23~30일 열리고 비슷한 시기에 병행해 여는 중국 최고 국정 자문기관인 정협은 같은 달 21~27일 개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현지 언론들도 5월 중하순 개막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시진핑 지도부는 초동 대응에 실패해 전 세계로 코로나19를 확산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인대를 조기에 개최, 세계 최초로 코로나에 승리 선언을 하면서 구심력을 회복하고 싶은 것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본심이라고 닛케이는 풀이했다. 한 당 관계자는 “올해 전인대는 시진핑 지도부의 리더십을 어필하는 홍보의 장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중국 전역에서 온 지역 대표들이 전인대에서 총리가 설명하는 경제정책 운영 등을 논의하고 승인해왔다. 특히 전인대 개막에 맞춰 총리가 발표하는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는 그 해 중국 경제와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6.8%라는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수출 수요도 약해지는 등 전망이 불투명해 정부가 구체적인 목표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인대는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을 승인하고 대규모 감세와 채권 발행을 결정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 지도부는 4조 위안(약 696조 원) 규모의 초대형 경제대책으로 발 빠르게 대응했다. 이번에는 아직 대규모 경제대책이 나오지 않아 경기부양을 위해서라도 전인대를 속히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번 주 상무위원회에서 전인대 일정을 정하는 것 이외에도 코로나19 대응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 국채 발행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 국채는 재정적자에 산입되지 않는 특별한 국채로, 발행하면 적자율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재정을 동원할 수 있다. 만일 발행하면 2007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시진핑 지도부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코로나19 2차 유행이 터져 전인대가 또 연기되는 사태다. 이에 베이징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피하고자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