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도입하고 거부 시 처벌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다음 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량을 1인당 3매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앞으로 경제활동이 증가하면 마스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아직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어려운 이웃 국가를 돌아볼 여유도 생겼다”며 “우선, 올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지켜준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총 100만 장의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마스크 수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해외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4월 27일부터는 자가격리 위반자 관리에 안심밴드를 도입하고 앱 기능도 고도화할 예정”이라며 “착용을 거부하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처벌은 물론, 별도시설에 격리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힘을 줬다.
아울러 정 총리는 코로나19 이후의 삶에서 생활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 회의에서는 생활속 거리두기의 분야별 세부지침을 논의하고,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며 “여러번 강조했습니다만, 코로나19 이후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된 환경에서 우리가 일상생활과 경제생활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사항들을 분야별로 정리했다”며 “어떻게 보면, 없던 규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이지만 개인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활규범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지난 위기를 극복했던 것과 같이,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가 정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 총리는 “부산에서 의료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부녀 분이 감염되고 접촉자가 많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역감염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했었다”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전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의 실천과, 특히 일상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