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도난 가상자산, 추적부터 법적 조치까지 한번에

▲왼쪽부터 구민우 웁살라시큐리티 한국지사장, 패트릭 김 웁살라시큐리티 대표, 법무법인 바른 최영노 변호사, 한서희 변호사 (웁살라시큐리티 제공)

블록체인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웁살라 시큐리티가 법무법인 바른과 함께 분실·도난당한 의뢰인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환수하기 위한 법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상자산 해킹과 사기 등을 당한 피해자가 사건을 의뢰하면 웁살라시큐리티는 가상자산 추적 기술을 통해 현재 어떤 거래소로 얼만큼의 자금이 흘러갔는지 증적자료를 제공하고, 바른은 이를 바탕으로 민·형사 소송을 통해 관련 가상자산의 환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본 서비스의 골자다.

가상자산 관련 해킹과 사기 피해 사례를 경찰에 신고할 경우 탈취된 자산이 현재 어느 거래소에 있는지, 정황을 파악해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미 자금세탁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은 가상자산을 개인이 추적하기는 쉽지 않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해도 의뢰인 소유의 자산인지 확인절차와 증적자료 제출이 필요하고 조사과정과 구제절차가 복잡해 의뢰인 개인이 경찰 수사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양사가 공동 런칭한 법률 서비스의 경우 법적효력이 있는 증거자료를 통해 편취 자금이 유입된 경로를 즉시 파악하고, 해당 거래소 지갑에 대해 동결, 가압류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한서희 바른 변호사는 "가상자산 해킹과 스캠, 다단계 투자 사기 등 사건 사고는 계속 잇따르고 있지만 규제 공백으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문 보안 기업인 웁살라시큐리티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후 대응 뿐 아니라, 사전에 투자사의 사기 시도를 투자자가 인지하고 안정적 투자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암호화폐 투자사기 예방 서비스'도 함께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구민우 웁살라시큐리티 한국지사장은 "현재 다단계 투자, 보이스피싱 사기 및 지갑 프라이빗키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사건들 중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관련기술과 법적대응에 이해도가 높지 않아 스스로 증적자료를 활용해 법적대응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해당 서비스의 의뢰인들은 웁살라시큐리티가 제공하는 법적효력이 증명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바른의 전문 법률자문을 받음으로써 암호화폐 피해자금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법적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