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본부장 "코로나19 이후 통상환경 변화, 수출 중심 한국에 위협요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통상환경 변화가 수출 중심의 한국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코로나19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상전문가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예상보다 크고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전망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1980년 공식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3.0%로 전망했고, 한국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하는 -1.2%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WTO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세계교역 규모가 최대 32%까지 감소할 수 있겠다고 예측했다.

유 본부장은 "특히 통상질서와 관련해 코로나19 이전부터 진행된 자국우선주의, 글로벌 공급망 약화, 디지털 전환 등이 코로나19 가속해 새로운 질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의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필수 기업인 해외 입국제한 애로 해소 등 인적·물적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양자·다자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와 같이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 물류·통관이 원활히 이뤄지고 필수 기업인의 이동을 보장하는 협력모델이나 매뉴얼이 마련될 수 있도록 WTO, 주요 20개국(G20) 다자 차원의 국제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효율성보다 안정성과 복원력이 중시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는 선제 대응한다.

주요 산업의 국내외 공급망을 점검·분석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략적 협력국가와의 통상·산업협력을 강화해 신산업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맞춰 양자·다자간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신남방 등 주요 국가와 다양한 디지털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앞으로 예상되는 신보호무역주의 파고에 맞서 민관 합동 수입규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발도상국과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 협력모델을 도입해 보호무역 조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원장은 주제 발제에서 "주요국 무역수지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 대응, FTA 협상을 활용한 글로벌 가치사슬(GVC) 협력 강화, 디지털 인프라 구축 국제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