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부양책 줄줄이 푸는 전 세계…아베 “2008년 금융위기 넘는 규모 대책 세워라”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직면하자 줄줄이 슈퍼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다.

도쿄올림픽이 1년 뒤로 연기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긴급 경제대책을 수립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저녁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현금 지급 혜택을 골자로 한 긴급 경제대책 수립과 2020년도 보정 예산안 편성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10일 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정리해 의회에 제출하는 등 부양책 수립에 속도를 낸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정과 금융, 세제를 총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긴급 경제대책 사업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대책을 훨씬 웃돌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일본의 경기부양 대책 규모는 사상 최대였던 12년 전의 56조8000억 엔(약 638조 원)을 훌쩍 뛰어넘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0% 이상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금융위기 당시 전체 경제대책 중 일본 정부 재정지출은 15조4000억 엔에 달했다.

아베 총리는 “가계 생활 지원책으로 현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효과를 고려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 등을 대상으로 과감한 금액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일본 정부가 취약가구에 20만~30만 엔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중소기업 사업주도 새로운 현금 지급 지원책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임금 보전 비율도 중소기업은 90%, 대기업은 75%로 각각 상향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상·하원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슈퍼부양책인 ‘케어스 법안(CARES·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에 전날 서명, 이를 발효시켰다. 이 법안의 지원 규모는 무려 2조2000억 달러(약 2700조 원)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다.

또 미국은 앞서 이달 5일 코로나19 대응 1차 예산으로 83억 달러, 19일에 코로나19 확진자 지원 방안으로 약 1050억 달러 예산이 각각 배정됐기 때문에 이들 3가지 법안을 합치면 경기부양책 규모는 약 2조3133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 경제분석국(BEA)은 코로나19 부양책이 지난해 미국 GDP의 10.7%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10년 이상 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유지했지만,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25일 회의에서 이 비율을 적절하게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13년 만에 처음으로 특별 국채를 발행하고 지방정부의 인프라 채권 발행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의 지난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목표는 2.8%였으며 금액상으로는 2조7600억 위안(약 474조 원)에 달했다. 이 비율이 3%를 넘어가면 중국의 재정적자는 한국 정부 올해 본 예산인 512조 원을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독일 연방상원도 지난 27일 정부의 1조 유로(약 1344조 원)가 넘는 초대형 부양책을 승인했다. 이는 무려 독일 GDP의 30% 이상 규모다.

자영업자나 최대 5명의 직원을 보유한 소기업은 앞으로 3개월에 걸쳐 최대 9000유로를 받으며 최대 10명 직원의 중소기업 지원금은 최대 1만5000유로로 책정됐다.

또 독일재건은행(KfW)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종전의 4650억 유로에서 8220억 유로로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4000억 유로의 대출 보증을 제공한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 올리버 라커우 수석 독일 이코노미스트는 “독일이 자국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양책 중 하나를 펼치려 한다”며 “이는 불과 일주일 전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지금까지 독일이 재정적 대응 속도와 규모 측면에서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