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n번방' 사건 대응 TF 구성

입력 2020-03-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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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가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자체 대응 전담팀을 꾸렸다.

법무부는 26일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진재선 정책기획단장이 총괄팀장을 담당하며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산하 5개 팀 15명 규모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수사지원팀(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등 지원) △법·제도개선팀(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안 마련) △정책·실무연구팀(정책·실무 운영 상황 등 점검) △피해자보호팀(국선변호사 조력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외협력팀(관계부처 협의 등 담당)으로 구성됐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TF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도 전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꾸렸다. 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형사11부(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검사 9명,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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