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비 독려 차원…관련 예산 1조 엔 수준일 듯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4월 확정할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른 경제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식·관광업종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해당 정책 관련 예산은 1조 엔(약 11조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개인 소비를 독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해당 산업을 지원하고 관련 업계의 고용을 유지시킨다는 복안이다.
만약 이번 지원책의 정부 지원률이 20%로 결정된다면 1000엔짜리 식사에서 소비자가 800엔을 내고, 나머지를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다. 지원 방식으로는 정부가 각 업소와 숙박시설 등에서 할인 쿠폰을 발행하거나, 인터넷 예약서비스를 통해 호텔이나 음식점을 결제했을 때 일부를 포인트로 돌려주거나 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 돈과 시간에 여유가 있는 고령층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일정 연령 이상에게는 더 높은 비율로 지원하는 방안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 정부는 각 서비스 이용자의 국적을 따지지 않을 방침이어서 외국인도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국인 여행객들이 크게 줄었다. 이와 함께 스포츠 행사, 콘서트 등 대규모 이벤트의 최소 및 연기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여행이나 외식을 자제하는 움직임도 확대되면서 관련 업계는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닛케이는 “음식업과 관광업 등은 적자로 전락하는 중소기업이 속출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일본 정부는 이 지원책의 시행 기간을 코로나19 상황을 살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선심성 정책’이 되지 않도록 일시적인 수요 침체에 대응하는 기간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음식·관광 업종 외에 이벤트(행사) 관련 지출이나 항공기, 신칸센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도 보조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