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실물경제 전반 확산…수출 낙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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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전례 없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대응도 평소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날 국책연구원장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수출은 2월 플러스 전환에도 글로벌 수요 둔화로 낙관하기 힘든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유가 하락도 우리 경제와 수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횡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에너지지경제연구원(KEEI) 등 4개 국책연구원 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경제상황은 유례없는 비상시국이라는 인식하에 위기 극복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KDI는 현 상황이 금융 부문 시스템 위험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아직은 높지 않으나 글로벌 공급망 충격은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의 도산 방지를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소득 지원, 신산업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IET는 수출 감소와 생산 부진 등이 불가피하다며 기업의 경영 애로와 수익 악화에 대응하는 정책 지원과 함께 V자형 회복을 목표로 적극적인 내수 진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IEP는 코로나19는 경제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위축시키는 점에서 과거 위기 사례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진단하면서 주요 20개국(G20)을 활용한 국제 정책 공조,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책소통 등을 통해 국내외적인 불안 요인 해소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EEI는 최근 유가 하락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급감,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10개 산유국의 연대체)의 감산 합의 실패 등에서 비롯했다며 저유가의 긍정적 파급효과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 장관은 "공급망의 교란 요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공급망 다변화, 국내 생산 확대를 통해 외부충격으로 인한 생산과 수출 차질을 최소화하고 유가 하락과 관련해선 산업별 영향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제때 대응하고 원유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를 위한 준비에도 속도를 내 기업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 밀착 지원하고 규제 혁파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날 점검하고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