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마스크 대란, 정부 감수성 의심스럽다"..."국민들께 매우 송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가 폭증하고 지역 감염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수입도 여의치 않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오랫동안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세가지를 주문했다.

우선 마스크 증산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생산 물량을 빠르게 늘리지 못하면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가 어렵다"면서 "생산업체들이 생산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원재료 추가 확보 등 최대한 지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나중에 마스크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정부가 일정 기간 남는 물량을 구입해서 전략물자로 비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생산업체들이 안심하고 마스크 생산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급이 부족할 동안에는 그 부족함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사재기와 폭리를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공적 유통 체제로 나선 이상 공급에 여유가 생길 때까지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급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면서 "어떤 사람은 많이 구입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여러 차례 줄을 서서 기다려도 구입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등의 불평등한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스크 공급 상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라는 주문도 했다. 문 대통령은 "수요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을 그대로 알리고, 효율적인 마스크 사용 방법 등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엄중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속한 추경 집행이 중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면서 "추경까지 포함한 종합 지원 대책에 30조 원 이상의 직․간접적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예비비와 기존 예산을 모두 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부족한 재원을 추경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성패는 속도에 달렸다. 여야 모두 신속한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 안전과 경제 활력을 위해 대승적으로 논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각 부처 장관들에게는 사무실 대신 현장에 있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본의 컨트롤 타워 역할에 더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로 전환해 가동해 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모든 부처 장관들이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방역과 민생 경제의 중심에 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무회의가 끝난 뒤 마무리 발언에서는 한층 더 강한 질책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마스크 대란을)대단히 심각하다고 인식하라. 정부가 감수성있게 느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절실한 문제로 인식했는가"라면서 "해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각급 학교 개학 연기와 관련해서는 "학부모들의 큰 걱정이 돌봄문제인데 돌봄이 실효성 있도록 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