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대응에 예산ㆍ특별교부금 등 535억 원 긴급 집행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020년 재정집행 계획 및 지자체 보조사업 집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 차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의 주요 제조업 공장 가동이 제한되는 등 대내외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간의 경제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며 지난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 진행이 가능하다"며 "올해 초 수립한 2020년 재정 조기 집행계획과 사전 준비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3월 말까지 1분기 재정집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진 사유 해소방안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구 차관은 또 "기재부는 철도 기본계획 등 수시배정 사업에 대해 9000억 원의 자금 배정을 완료했으며 남은 수시배정 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한 자금 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의 경우 이달 중 설계 적정성 검토 TF를 출범해 위탁계약이 의무사항인 30억 원 이상의 정부 공사계약의 조기 발주를 지원하고 경제 파급효과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시설공사 등을 중심으로 행정소요일수를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재정집행에 대해서는 개별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겨울방학 기간인 1·2월 동안 학교 시설 공사 및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각종 기자재 구매 등 신학기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기존 방역대응예산(208억 원)을 신속 집행하고 추가 소요 발생 시 목적예비비(총 2조 원) 등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으로 긴급대응예산 249억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하고 지방재정은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48억 원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구 차관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어려움이 큰 지역상권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활용한 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조기구입·배포 등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