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연장? 정년연장?’ 논란에 화들짝…진화 나선 청와대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비서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고용연장 검토’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고용연장은 정년연장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두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11일 “고용연장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할 때”라고 언급한 것이 ‘정년연장 논의’로 이해되면서 청년의 일자리가 더 줄어든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황 수석은 “대통령이 고용연장을 언급한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60세 이상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계속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미”라며 “정부 또는 국회가 법을 통해서 모든 기업이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직접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황 수석은 장기적으로는 정년연장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상당한 준비를 거쳐서 여러 해 동안 논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지 한두 해 사이에 곧바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론적이나 원칙적으로는 공적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까지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황 수석은 정년을 연장하더라고 청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황 수석은 “조사를 해보면 20대와 30대의 절반 이상, 또는 60%가 넘는 분들도 정년연장에 대해서 지지하는 의견이 높다”며 “실제로 외국에서 둘(청년과 장년) 사이의 고용이 대체관계라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