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패치, 문문 이은 강용석 저격 괜찮나…법 위반 논란 속 역풍 우려도

입력 2020-02-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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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 연이은 사적 영역 저격 괜찮을까

▲강용석 저격한 디스패치 (출처=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가수 문문의 성범죄 전력을 폭로한 연예 매체 디스패치가 강용석의 도덕성을 저격했다. 이 가운데 디스패치의 폭로 과정에서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일 디스패치가 변호사 강용석이 이른바 도도맘 폭행 사건을 조작한 정황을 공개했다. 디스패치는 강용석과 도도맘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강용석이 무고를 교사하고 도도맘이 이를 실행했다고 보도했다.

강용석의 법 악용 논란과 별개로 디스패치의 법 위반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용석과 도도맘의 대화 내용을 입수한 경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적인 대화내용 공개가 적법한지도 논란거리다.

지난 2018년 디스패치는 문문의 몰카 촬영으로 처벌 받았다는 보도를 낸 뒤 적법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개인의 전과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현행법 상 금지돼 있는 까닭이다.

이와 관련해 개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 공개한 디스패치의 불법 행위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 1월에는 왕진진 전과를 보도한 언론사가 500만원을 배상한 사례도 있다. 디스패치가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강용석과 도도맘의 대화를 공개하면서 유사한 논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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