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화 무역위원장 "한·미 무역구제기관, 협력 확대 필요"

입력 2020-02-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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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무역위원회(ITC)를 방문해 데이비드 요한슨(David Johanson) USITC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과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장승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미국에 양국 간 무역구제기관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2일 산업부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데이비드 요한슨(David Johanson)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

장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은 상호 밀접한 교역 파트너로, 특히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로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양국 간 무역구제 분야 협력 및 교류 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양국 간 무역구제 협력 채널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 이행 위원회'와 양국 무역구제 조사관 간 기술교류의 장인 '한·미 무역구제 기술협의회' 등을 통해 양국 무역구제 제도 및 조사시스템, 조사사건, 조사기법 등 정보 및 인적·기술적 교류를 확대·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장 위원장은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는 실체적 판정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공정성이 확보돼야 하며 이를 위해 무역구제기관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무역구제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합리적인 조사기법 적용, 예측 가능한 조사절차 운영 등 절차적인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장 위원장은 올해 6월 서울에서 열리는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에 USITC 위원장과 위원을 초청했다.

이 포럼은 2001년 이후 매년 개최되는 전 세계 무역구제기관 간의 교류·협력의 장으로 올해 20주년을 맞아 15개국 이상의 각국 무역구제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한·미 간 무역구제분야 협력뿐 아니라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베트남 등 각 국 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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