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학 등록금 인상 요구 재차 거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

교육부가 대학의 등록금 인상 요구를 재차 거절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2020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학부모나 학생들은 학비 부담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며 대학 총장들의 등록금 인상 건의에 거절 의사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다만 “지난 10여 년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어려움을 공감한다”면서 “대학의 어려운 현실과 학부모·학생 등록금 부담 사이의 간극이 제도적 대안의 필요성을 크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구성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립대 대학 총장들은 이달 7일에도 박백범 교육부차관을 만나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정 상한선 내에서라도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 것. 그러나 박 차관은 “등록금 인상은 국회의 반대로 어렵다”면서 사실상 ‘불가’ 방침을 정했다. 유 부총리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1년에 75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은 부담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등록금 인상 거부 방침을 못 박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년제 사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745만4000원이다. 교육부는 2020년 등록금 법정 인상률 상한을 1.95%로 정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라 지역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신설했으므로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대교협은 이날 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을 선출하고,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이사회에서 사총협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장제국 동서대 총장과 곽병선 군산대 총장, 정병석 전남대 총장을 부회장으로, 송석언 제주대 총장과 이강웅 한국항공대 총장을 감사로 각각 선출했다.

김 신임 회장 임기는 4월 8일부터 2022년 4월 7일까지 2년이다. 이날 총회는 전국 200개 4년제 대학 가운데 149개교의 총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