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대체’ USMCA, 美 상원 문턱 넘어…겹경사 맞은 트럼프

입력 2020-01-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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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준만 남아…탄핵 정국 속에도 성과 쌓여

▲왼쪽부터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부총리, 헤수스 세아데 멕시코 외교 차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0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USMCA 협정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멕시코시티/로이터연합뉴스. 열린 2019년 12월 10일 멕시코 대통령궁에서 열린 회의에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 멕시코 대통령, 아르투로 에르레라 멕시코 재무장관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리터즈/헨리 로메로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하는 새 북미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수정안이 16일(현지시간) 미 상원의 문턱을 넘어섰다. 11월 대선을 준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날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에 이은 ‘겹경사’다.

CNBC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찬성 89표, 반대 10표로 USMCA 수정안을 비준했다. 이에 따라 비준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게 놓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비준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의회는 지난달 말 협정을 비준했다. 캐나다 의회까지 비준을 마치면, 1994년 발효된 나프타는 2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캐나다 의회는 오는 27일까지 휴회 기간이다. 캐나다 의회의 비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야권인 보수당 역시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큰 문제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내다봤다.

2016년 대선에서 나프타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고, USMCA를 사실상 주도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선전에 내걸만한 성과가 하나 추가된 셈이다. 북미 3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나프타 재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USMCA의 합의를 도출했고, 이어 11월 3국 정상이 만나 새로운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이 합의안은 올해 6월 멕시코 의회는 통과했으나,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작년 한 해가 다 가도록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했다. 미국은 노동 및 환경 기준 강화를 요구하며 반대하는 민주당 때문에 비준이 늦어졌고, 캐나다는 미국 의회 비준과 발을 맞추겠다고 미뤘다. 이에 3국은 합의안 수정에 나섰고, 지난달 10일 수정 합의를 끌어냈다. 수정안에는 노동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고 바이오 신약의 복제를 10년간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는 등 민주당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전날 1단계 미·중 무역 합의 서명을 통해 큰 이벤트를 성사시킨 데 이어, USMCA의 공식 발효까지 목전에 두는 등 ‘탄핵 정국’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 합의에서 중국으로부터 미국산 농산물을 포함해 향후 2년간 추가로 미국 상품을 2000억 달러 이상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면서 대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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