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10년③] 전종일 변리사 "향후 10년은 드론·AI 싸움이 될 것"

▲전종일 리더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리더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향후 특허전쟁의 주 무대는 드론과 인공지능(AI) 시장이 될 겁니다.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특허분쟁 역시 전쟁수준으로 치열해질 수 있죠."

전종일 리더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지난 9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미국 아마존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드론 택배' 관련해 어마어마한 특허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분석하며 미래 특허전쟁 키워드를 '드론'과 'AI'로 꼽았다.

2011년 4월 삼성-애플 간 특허전쟁을 기점으로 글로벌 특허분쟁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확산됐으며, 앞으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또 다른 형태의 패러다임이 생겨날 것이라는 의미다.

전 변리사는 2003년부터 17년간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를 담당해 온 전문가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특허청에서 관련 분야 심사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실제 글로벌 물류 업계에서는 빅데이터ㆍAI 등을 활용해 배송기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로 '드론'을 꼽고 있으며, 이미 '드론 배송 전쟁'에 돌입한 상태다.

2013년 드론 개발을 시작한 아마존은 드론배송 '프라임에어' 상용화를 예고했으며, 중국의 알리바바, 독일의 DHL 등 글로벌 유통업체들도 드론 배송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7조8000억 원 규모의 세계 산업용 드론 시장이 2026년에는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도 드론산업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보다 기술력이 떨어지지만, 관제업무와 같은 드론운용체제에서는 한 발 앞서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AI나 드론 등 미래 특허분쟁에서도 한국이 안전할 수 없는 셈이다.

전 변리사는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ㆍ스마트폰 등 최첨단 산업의 중심에 있다 보니 집중 표적이 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제품일수록 공격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특허괴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특허괴물은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챙기는 회사를 말한다.

1998년 인텔(Intle)이 테크서치라는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됐는데, 이 때 인텔 측 변호를 맡았던 피터 뎃킨 변호사가 테크서치를 일컬어 '특허괴물'이라고 비난한데서 이 명칭이 유래됐다.

최근에도 미국 특허괴물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특허를 사들여 한국기업을 공격하는 사례들이 잇따르며 우리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 변리사는 "특허 괴물을 상대하기 힘든 것은 이들이 제품을 생산하지 않아 맞대응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며 "삼성이나 애플이 7년 만에 합의를 보게된 것도 양측 모두 제품을 출시하는 같은 입장이다 보니 서로를 적당한 선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글로벌 업체들은 특허소송을 진행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조정ㆍ합의를 보게 된다"면서 "관례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차원에서 서로 윈윈하면서 피고측의 피해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소송금액의 3분의 1 가량으로 최종 결론을 내기도 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사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게 아니다. 다만, 남들이 못쓰게 할 배타권이 전부이다.

전 변리사는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고 특허괴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별로 주요 특허 괴물 리스트를 작성해 목록을 마련하고 대응하는 수 밖에 없다"면서 "최근에는 중소기업들도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라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국가별 특허정책 역시 기업들 간의 특허전쟁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전 변리사의 견해다.

그는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턱을 낮추는 것"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미국은 정책적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특허 친화적 정책을 내놓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분석했다.

전 변리사는 끝으로 "한국은 상대적으로 산업 패러다임 자체가 특허를 자산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지 않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를 테면 노래 한 곡을 만들기까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지만 우리는 저작권 보호 보다는 공짜로 노래 듣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핸드폰 컬러링처럼 처음부터 지적 재산에 대한 유료화 정책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인, 집단이 아닌 범국가적 차원에서 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