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구직급여 지급액 사상 첫 8조 돌파…고용안전망 강화 영향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지난해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지급한 구직급여액이 사상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6038억 원으로 전년(4753억 원)보다 27.0% 늘었다.

이로써 작년 한 해 구직급여 지급액은 전년(6조4549억 원)보다 25.4% 늘어난 8조913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사상 처음(연간 기준)으로 8조 원을 돌파한 것이다.

고용부는 작년 구직급여 지급액이 대폭 증가한 것은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했다. 구직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한액을 높인 것도 지급액 증가로 이어졌다.

작년 12월 기준 구직급여 수급자는 41만9000명으로 전년(37만6000명)보다 11.4% 늘었다. 신규 신청자는 9만6000명으로 15.7% 증가했다. 수급자 1인당 평균 수급액은 144만 원이었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7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51만 명(3.9%)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폭은 2007년(51만4000명) 이후 가장 큰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여건 개선에 따른 취업자 증가, 서면근로계약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초단시간 근로자 가입요건 완화, 두루누리사업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 정책적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4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42만8000명 증가했다.

이 중 서비스업 가입자는 43만4000명 증가했지만, 제조업 가입자는 1만7000명 줄면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