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 처분 근거 쓰인 감사원 감사자료 공개해야”

입력 2020-01-12 09:00수정 2020-01-12 09:28

김종용 기자 deep@etoday.co.kr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징계 처분의 근거로 사용된 감사 자료를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재외 한국교육원 원장 A 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육공무원 A 씨는 2015~2018년까지 주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 원장으로 재직했다. 감사원은 2016년 외교부 재외공관 감사에서 A 씨가 공금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서울시 교육감에게 A 씨의 정직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교육감은 2018년 11월 A 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다음 해 징계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데 필요하다며 감사 과정에서의 문답 조사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감사원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공개)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감사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익보다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방어권 및 알 권리 등 사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